한국의 6월 실업자수는 113만 7천명으로 10만 3천명 증가하며, 1999년 6월(148만 9천명) 이후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도 4.0%로 0.3% 오르며 역시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기업가들은 한국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이는 국내 설비 투자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이번 2019년 2분기 설비 투자 비율은 -7.8%로써 전분기에 비해 10%이상 증가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수치임을 보며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라보면 어떤 시대가 떠오르지 않는가? 본인은 70년대 영국병에 걸려 유럽의 환자라고 불리던 영국이 떠오른다. 당시 영국은 외관상은 대영제국이라 불리며 세계 대전의 승전국이자 UN 상임 이사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나, 속사정은 전혀 달랐다. 제조업의 생산성의 하락으로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마치 지금의 한국의 상황과 같았다. 한국도 외부적으로는 선진국이다, G20이다 지역 강국이다 라고 불리며 나름 선진국 취급을 받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상황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내 투자 비율을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은 상향세를 그리고 있어 당시 영국과도 같이 느껴진다.
영국은 위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당시 영국이 이러한 침체를 이겨내고 다시금 선진국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마가렛 대처이다.
대처는 영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휩싸였을때 등장한 철의 여인인데, 내부적으로는 탄광노조의 파업을 바탕으로 연쇄 파업이 일어나 전국이 마비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공하며 포클랜드 전쟁이 발생했다. 강력한 리더쉽으로 이러한 내외부의 불리한 상황을 이겨낸 대처는 영국의 경제를 재도약 시키기 위해 전후 '배버리지 보고서'에서 파생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회 체제를 깨트렸다. 그 대안으로는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영국에 심어 다시금 영국이 뛸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아직도 노쇠하지만 사자로서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있다.
본인은 영국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매우 비슷하게 느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기존의 이명박 정부가 주창한 기업 프렌들리적 정책(기업친화정책)을 펼쳐 제조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을 통해서 실업률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일본 제품, 일본 부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격차는 50년 이상이라고 이야기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말을 수용해 부족한 원천 기술의 현실을 받아드리고, 조속히 일본과 이번 무역 분쟁을 타협해 산업의 소재, 부품 수요를 충당해야만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이 다시 한번 도약 할 것이다
영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매우 유사하여 우리 한국은 대처의 교훈을 잘 되새겨야 할 것임은 틀림없다. 대처와 같은 대처를 펼치며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드리고, 과감하게 재정의 군살을 빼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폭풍에서도 살아남을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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