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의 시사 칼럼] 만 18세 선거권 하향의 의의 및 바람직한 정치 참여에 대한 이해

선거권 하향으로 4월 총선부터 만 18세 고등학생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선거권은 권력의 주체인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선거권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재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 활동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선거권 하향이 불러올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의 정치 활동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참정권교육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의 형태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5개 고등학교를 표집으로 온라인설문으로 진행했으며 전체 응답 규모는 3448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5%이다.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다는 학생 유권자의 응답은 70.11%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투표율 66.2%, 경남 지역 투표율 67.8%보다 높은 수치로 새내기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용: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904

 

 

만 18세는 충분히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고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선거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다양한 정보를 종합함으로써 자신만의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입시정책 결정에 있어 10대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고3은 입시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 또한, 학교가 정치권의 집중 공략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교실의 정치화’가 가속될 수 있다. 고등학생을 정당에 가입시키고, 정당에 소속된 학생들이 교실에서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 없이 투표할 우려가 있고, 정당의 우민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박근혜 촛불집회 등 선거권 하향 이전에도 이미 정치에 참여한 10대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는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 우리 역사의 변곡점마다 학생들의 자주적인 정치 참여가 있었기에 오늘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비록 선거권 하향에 따른 문제점도 있겠지만,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우리의 역사도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젊은 세대의 입장을 대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선거권 하향이 주는 기회라고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는 정치, 선거 등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보통선거 등 선거에 대한 배경지식, 선거 시 유의할 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관한 교육을 병행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생들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바람직한 정치 참여 환경을 조성할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던 중 미디어 리터러시가 떠올랐다. 미디어 리터러시(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인용: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9284&cid=47319&categoryId=47319)가 잘 이루어진다면 미디어가 정당이나 후보자 등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는 소통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학생들이 미디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여론 형성에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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