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연의 시사 칼럼] 홍콩인에게 주어지는 시민권은 국제법 위반일까?

강가, 건물, 건축

 

홍콩은 중국과 독립적인 국가 아니다.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가 본래의 명칭이다.  홍콩은 역사적으로 아편 전쟁 시기에 중국이 홍콩을 영국으로 이양시켰으나 중영 공동선언으로 영국이 홍콩을 중국으로 반환시키면서 50년 동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조건이 붙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홍콩은 특별 행정구로 지정된 것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는 2020년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홍콩 시위는 범죄인 송환법으로 시작되었다. 범죄인 송환법은 외국에서 국가의 형법이나 기타의 형사 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온 경우 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하는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다.1 이에 영향을 준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는 2018년 2월 홍콩인 커플이 대만에서 여행하던 중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홍콩으로 돌아온 것이다. 남성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홍콩과 대만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아 홍콩에서만 징역 29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는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사이의 범죄인 송환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홍콩 정부의 범죄인 송환법에 대해 홍콩 국민들은 반중국을 외치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송환 당할 수 있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웠다.  홍콩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송환 당하는 것에 있어서 홍콩이 독립적인 국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중국이기에 범죄인 송환법을 충분히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홍콩 국민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다면 나라도 이와 같은 생각을 지니고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을 것이다.

 

범죄인 송환법 후에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홍콩보안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시켰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2 이러한 홍콩보안법이 발표되자 홍콩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고 이에 반한 행동을 한 사람이 홍콩보안법 시작 첫날부터 발생하게 되었다. 홍콩보안법은 과도하게 중국이 홍콩을 억압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든다. 홍콩은 먼저 2047년까지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자치권이 인정되기에 중국은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홍콩과 중국 간의 첨예한 대립에 영국은 내년 1월부터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지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의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는 정착 후 5년 뒤에는 정착 지위를 부여 이후 12개월 뒤에는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이에 대해 중국이 정확한 국제법 조항을 들어 설명하여 공신력을 높인 것도 아니며 국제법은 강제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에 이와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이 홍콩에 한 행동 자체도 자치권이 인정된 특별자치구에 행한 내정간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중국의 주장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홍콩과 중국, 영국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해있지 않은 세계시민으로서 이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들의 관계가 국제적인 관계로 퍼지게 되고 타국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입는 대한민국은 이들의 관계를 그저 넋 놓고만 바라볼 수는 없다. 중국과 홍콩이 그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도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거나 과도한 진압을 하는 등의 인도주의적 측면에 어긋난 행동이 더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1: 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31101&cid=42107&categoryId=42107

2: 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2346&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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