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이나 뉴스를 보면서 그린벨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린벨트는 자연에게 있어서 아주 중여한 것으로 팽창하는 도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자연에 대한 마지막 양심으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그린벨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린벨트를 만든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린벨트는 해제,보존 여부의 논란이 계속 되어왔었다. 몇 십년 동안 보존하자는 측의 정부가 그린벨트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다. 정부는 자연에 대한 마지막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걸까?
그린벨트는 다른 말로 개발제한 구역이라고도 하는데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 그린벨트는 과도한 도시화를 막기 위해서 지정된 것으로 자연환경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들이 다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잡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1 이처럼 그린벨트는 자연이 없어져 가는 도시 내에서 그나마 자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 그린벨트는 많은 논란이 되어왔고 설정되었을 때 부터 지금까지 해제,보존 여부로 계속 씨름중인 주제이다.
그동안의 그린벨트 논란의 주제는 공공의 이이과 사유재산권 보장 중 무엇이 더 중여한가에 대한 것이였다. 사실 그린벨트는 국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이다. 다시말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정부가 그린벨트로 지정하게 되면서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나 요즘은 칭조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큰 재정적 자산이 된다. 특히나 서울은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아니였다면 그 땅의 주인들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인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땅을 개발할 수 없으니 그린벨트로 지정된 땅을 팔려고 해도 제값에 팔 수 없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항하는 측은 당연 정부였다. 파리기후협정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따라 체결한 조약들로 인해서 그린벨트와 같이 환경에 관련된 문제라면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갈등의 양상이 바뀌었다. 갈등의 주체가 지주들과 정부인 것은 맞지만 갈등주제가 달라졌다. 정부가 그린벨트의 땅을 싼값에 구입한 후 정부가 그 땅을 개발한 것이다. 정부에게 땅을 판 지주들은 당연히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정부가 환경보존을 주장하며 반대했기에 개발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는 정부가 자신들의 땅을 사서 개발해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는 올해 초 정부는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그린벨트에게서 본격적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역대급 폭등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많이 펼쳤지만 펼치는 대로 실페하여 집값은 날이 갈수록 뛰었다.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빛내서라도 집사라"라고 말한 박근혜 정부가 다시 재평가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2 이처럼 문재인 정부 또한 높아진 집값을 내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했으며 그 중 하나가 그린벨트를 주택으로 개발하여 집값을 내리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주택 개발을 아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설령 해제하여 주택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집값은 그리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서울 집값이 그렇게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로의 과도한 인구집중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벨트에 주택을 개발한다고 해서 집을 구하기 쉬워지지 않을 것이며 서울로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면서 수도와 지방사이의 격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차라리 그린벨트는 놔두고 지방을 개발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물론 쉽지 않으며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린벨트의 주택 개발을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임시방편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력이 떨어지고 또 다시 집값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그럴바에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지방을 서울에 뒤쳐지지 않을 만큼 발전시켜 어디에 살아도 동등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한다면 집값은 내려가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사라지고 그린벨트도 해제할 필요도 없고 지역격차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명성도 얻을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보다 몇배는 좋은 해결책이 아닐 수 없다!
1.https://ko.wikipedia.org/wiki/개발제한구역(인용)
2.https://www.youtube.com/watch?v=4Fd2xc2K6EI(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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