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은의 사회 칼럼] 중국에는 유언비어가 없다

중국에는 유언비어가 없다.

 

당신은 이 문장을 보며 그저 유머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다.  중국에는 유언비어가 없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약 2주 전 올해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 19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중국 내 홍수피해가 얼마나 심한지를 찾으려 중국 웨이보를 방문한 적 있다. 그러나 중국 웨이보에는 코로나 19와 홍수 피해에 대관 얘기보다 생활 정보와 연예인들의 얘기로 가득했다.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나라 여러 방송사의 뉴스와 기사를 찾아보자 안타까운 사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정부가 시민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검열하며 코로나 19와 홍수 피해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더라도 유언비어로 여기어  당사자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중국 언론이 떠들썩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목소리는 언론의 소리만큼 크지 않았다. 함부로 얘기했다간 국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었다가 국가의 처벌을 받은 대표적인 이로는 리원량이 있다. 우한의 의사로서 코로나 19사태를 가장 먼저 알게 된 리원량은 sns에 상황을 공유하여 심각성을 알렸지만, 유언비어로 시민을 불안에 떨게했다는 죄목으로 경찰의 처벌을 받았다. 그는 처벌 후에도 코로나 19 환자의 치료에 힘썼고, 결국 코로나 19에 전염되어 2월 사망했다. 경찰은 리원량 사망 직후 유족에게 사과하며 처벌을 철회했다.(인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8531&ref=A)

 

우한의 상황을 알리어 처벌을 받은 것은 리원량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올해 3월, 중국에서는 많은 시민기자가 상황을 알리기 위해 우한을 취재하였다. 그중 여러 시민기자가 체포, 실종되었고 실종기자 몇몇은 아직도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취재 영상을 지켜보았던 중국 네티즌들은 공안이 그들을 감금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걱정을 하며 그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고 있다.(인용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5040200009?input=1195m)

 

이러한 사례들로 우리는 중국이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정보에 민감히 반응하는 '유언비어 금지'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중국 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표가 된다. 물론 시민의 안위를 위해 유언비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긴급상황일 때 국민이 서로를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행위조차 국가가 처벌하는 대상이 된다면 정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긴급상황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사람과 자신의 의견을 섣불리 나눌 수 없어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20일 중국 선전시에서는 의료 내부고발법의 초안이 공개되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관계 당국에 긴급상황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해주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은 '제2의 리원량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인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8531&ref=A) 필자는 법의 초안을 보고서 신고자의 신변 보호가 보장된 건 다행이지만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의료계 종사자에 한해있으며 상황 신고를 관계 당국에만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신고자(상황공유자)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현재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므로 앞으로 중국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기대하게 한다.

 

필자는 국민 안위를 해치는 유언비어가 나오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국민 안위를 위하는 유언비어라면 그것이 처벌받지 않고 멀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전시에서 시작될 '의료 내부고발법'이 리원량을 추모하고 그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 중국 내 언론의 자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 또, 앞으로 여러 시민이 국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것을 느끼고 부당함에 대한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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