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원의 정치 칼럼] 아베 총리의 사임,한일관계의 행보는

2020년 8월 28일,일본의 총리 아베 총리가 사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가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국내외에서는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일본의 최장기 집권한 총리가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임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충격, 그리고 앞으로 아베 신조의 후임으로 선출될 총리 앞으로 한일관계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우선 아베 총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아베 총리는 20대 후반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뒤,1982년 아베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의 비서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그 이후 아베 신타로는 암 선고를 받고 1991년에 사망을 하였고 아베 신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지역구에 출마해 결국 당선하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아베 신조는 자민당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파로 주목 받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 무력 사용과 경제제재도 해야한다고 주장을 해 인기 정치인에 부상했다. 처음에 아베의 일생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아베도 처음 정계에 입문했을 때는 친한 성향을 띈 정치인이 였다는 것이 놀라웠다. 하지만 아베 신조가 아버지 아베 신타로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에서 일본도 지역구 세습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이러한 관습이 지금도 있다는 것에 안타까웠다. 사실 한국에서도 지역구 세습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다.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지역구 세습이라는 공정한 선거를 침해하는 관습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였다.

 

2006년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해 당시 경쟁자 아소 다로를 선거에서 이겨 21대 총재의 당선이 되고 선거에서 이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 관습에 따라 제90대 일본 총리가 되었다. 총리취임 직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경색한 한일관계,중일관계 회복을 위해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총리 임기직 초반 때는 중국,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그러나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천황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자 예의를 잊은 행동'이라 비난하며 반일 성향으로 돌아섰다. 당시 나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은 상당히 무리수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천황은 애초에 헌법상 정치적 권능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천황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외교적 마찰 또한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천황 사과 발언 이후 일본에서는 한일 통화 스와프 축소 검토에 들어갔었고 한국 국채 매입이 취소되는 등, 여러 후폭풍이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 식민지 지배 청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에 상징적인 존재인 천황에게 사과 발언을 한 것은 여러 후폭풍이 있었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인용출처: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89807&cid=43667&categoryId=43667

 

그렇게 아베 신조의 성향은 반일 감정을 넘어서 혐한 성향까지 도달하게 되었으며 여러 반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2018년 한일 양국이 외교적 마찰이 커지자 일본이 공업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발생한 한일 무역 분쟁사건도 있었고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등,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하면서 일본에 여러 산업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인한 업무 증가, 지지율 하락 등등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평소에 앓고 있던 궤양성 대장염까지 재발하면서 결국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없게 되자 사임을 발표하였다. 나는 현재 일본의 상황이 걱정된다.현재 일본은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국가부채의 증가 및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수장이 사임을 발표한다면 그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참고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00828147851073?input=1195m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선 우리는 가정 2가지를 세울 수 있다. 첫 번째, 친한 성향의 정치인이 총리가 된다. 두 번째, 반한 성향의 정치인이 총리가 된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만약 친한 성향의 정치인이 총리가 된다면 지금까지 얼어붙었던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한일 양국 간에 과거 식민 지배 문제도 청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한 성향의 정치인이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일관계는 발전이 어렵고 어쩌면 아베 총리 시절 때보다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그 어떤 국가가 되든 양국 간에 관계가 나빠지면 두 나라의 미래도 밝을 수가 없고 역사에 잘못한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해서 서로 협력을 이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참고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61107001&code=9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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