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서현의 시사 칼럼] 디지털 교도소, 명예훼손과 정의 실현 사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지난 9월 24일 전체 차단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지 2개월만의 조치라고 한다. 그동안 경찰은 여섯 차례나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지만, 불법성이 확인된 일부 정보들만 시정 요구가 내려졌다가,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자 마침내 전면 차단이 결정된 것이다.1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운영진 측에서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사이트 개설 이유를 밝힌 바 있다.2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디지털 교도소 관련 뉴스들을 보며, 과연 범죄자에 대한 '사적 제재'가 정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방심위에서는 사이트의 공익적 취지 때문에 전체 차단에 반대했었다고 하는데, 사이트의 공익성을 명확히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사이트에 올라온 신상 정보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 공개된 신상 정보를 다시 게시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사이트 운영자의 결정에 따른 신상 공개로,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적도 있다고 한다. 디지털 교도소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측면도 있겠지만, 사이트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성범죄자를 피하게 돕는다기보다는 성범죄자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범죄 사실을 알려 사회적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이 커 보인다. 이는 앞 문단에 적었듯 운영진 측에서 직접 밝힌 사이트 개설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디지털 교도소는 공익을 위한 사이트라기보다는 개인이 만들어낸 복수의 장이 되는 것인데, 개인이 성범죄자에게 사적인 제재를 가할 권리가 있는지 혹시 불확실한 정보 공개로 비난의 화살이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되지는 않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알리는 것은 사회적 인식 면에서도 가볍게 놓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단순히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불법이라고 판단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교도소가 애초에 왜 생겨났는지 디지털 교도소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왜 많았는지를 살펴야 디지털 교도소와 사적 제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편이고이미 오래전부터 너무 가벼운 처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디지털 교도소 역시도 성범죄자 대상 판결에 공감할 수 없는 국민 정서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교도소'의 정당성만을 따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지나치게 너그러운 처벌에 분노하는 국민 심리를 이해하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사법 기관의 노력이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디지털데일리, [국감2020] 디지털교도소, 경찰 요청 6번 이후에야 폐쇄··· 차단 결정까지 2개월 걸려, 2020. 10. 08
2.인용: 네이버 포스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어디에? 신상공개된 '고대생 사망이유', 2020.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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