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의 사회비판 칼럼9] 코로나19와 사생활 침해

익숙해진 감시 체제, 생각해볼 시점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종식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고, 실패한 국가도 성공한 국가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 빠른 확진자 동선파악 및 접촉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통해 현재 위치와 시간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온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한 요즘, 사람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큰 반감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람들은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매우 예민하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노출시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QR코드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은것은 분명하다.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필요했던 강력한 감시 체제였다. 하지만 정부의 감시 체제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 받았지만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 예시로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을 들 수 있다.

 

이태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많은 성소수자는 가족, 회사,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비난 받고 불이익 처우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자,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이 이태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확산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했다.1

 

이태원 클럽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안내문을 붙였다. 하지만 다음날, 한 언론사에서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후, 다른 언론들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관련 기사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성 댓글이 넘쳐났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했다.2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구제 받기 쉽지 않았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정이 커진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감시 체제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받은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시 체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단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당연시 되는 것은 없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어딜 가든 QR코드를 찍고, 동선이 공개되는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대하면 안된다. 우리 스스로가 QR코드 정책, 동선 공개 등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단점을 찾아 보안을 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이상, 좋은 정책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단점을 보안해 더 좋은 정책을 도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21739024087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2.인용-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98361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