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원의 정치 칼럼] 2020년 미국 대선과 한반도의 정세는

2020년 11월 3일, 미국에서는 46번째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고 다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미국은 선거인단 538명을 구성하는데 여기서 선거인단은  각 주에서 연방 상하원 의석 총수만큼 선출되어 구성된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선거이므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59번째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 동시에 미국 양원/주지사 선거도 진행되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의 조 바이든, 그 외에 군소정당 후보자들이 출마했다.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대통령을 뽑는 날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다. 도널드 트럼프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며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와 함께 재선에 도전한다. 그 다음으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은 당내 경선 중이였으나 다른 후보들이 경선을 중단한 4월 8일부터 조 바이든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었다.

 

그리고 11월 7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선거인당 538명 중 273명이라는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지금부터 앞으로 한반도 정세와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자.1

 

 

많은 전문가는 현재 한국 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바이든을 환영할 것이고 바이든은 한미동맹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물로서 앞으로 한미 양국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 관계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대선 토론회에서 김정은을 Thug라는 용어를 사용해 비난했고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 바이든은 '우리 또한 히틀러하고 친하게 지냈다. 히틀러가 유럽을 공격하기 전까지'라고 받아치면서 북한에 대해 매우 안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행보를 꾸준히 보여왔으며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 선제 타격 의사도 비친 적이 있어 앞으로 북미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본인은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바이든의 발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미국과 북한 간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즉 제2차 한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군사력이라는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면 북한도 알아서 핵 개발을 멈추리라 생각한다.2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중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이 중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은 바이든이 어느 정도 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로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자신한테 항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봤을 때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지했던 대중국 포위망을 구성하는 작업을 다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문가들은 TPP에 미국이 다시 가입할 확률이 높고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가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대만, 태국은 강력하게 가입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나는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대로 또한 작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 미국에서 성립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을 통해서 홍콩을 지원할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대만 또한 홍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콩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만을 국가로 승인하고 대만과 재수교에 나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나 또한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다. 하루빨리 미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홍콩 시민들이 민주화를 이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다.3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의 행보가 기대되며 앞으로 세계를 위해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마친다.

 

1.참고자료-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3147&ref=A
2.참고자료-https://newsis.com/view/?id=NISI20201109_0016876349
3.참고자료-https://www.news1.kr/articles/?412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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