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년, 대한민국은 인구가 “0‘이 된다. 세계지도 속 영토는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 그런 걸까?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저조한 출산율이다. 지구촌은 곧 100억 명의 인구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신생아들의 수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출생률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인구문제이다.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경제 주체인 젊은 층이 점점 사라지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의 인구층의 수명이 연장되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젠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세대들은 적은 데 부양층들은 늘어나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복지국가의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대안을 찾아보아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출산율은 왜 저하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3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젊은 층들을 부르는 말이다.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은 자꾸만 늦어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해 돈을 벌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자신의 집조차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어느 누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아이를 낳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 통계자료들만 보아도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는 물론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수입도 많지 않은 판국에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찍이 포기한다. 중요한 건 최근 젊은 층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결혼을 했어도 1인의 수입은 가정을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맞벌이 부부가 된다 해도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믿고 맡길 시설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의 불균형은 곧 머지않아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부양층들의 세금은 늘어나고 노인들의 복지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화를 해결할 수 없기에 출산율을 늘려야 한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취업시기가 늦어져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한다. 두 번째 해결방법으로는 적당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직장이 서울과 수도권에 존재하다 보니 그 주변에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사기가 힘들다. 월세와 전세금 대출에 허덕이다 보니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내 집조차 없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적인 성장 위주의 투자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회사들이 서울에만 밀집되어 있지 않게 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인구를 분산시켜야 신혼부부와 같은 소규모의 가족들이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령화는 막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다. 복지만으로 그들을 부양해낼 수는 없다. 노인들에게도 제2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경제적으로 노인이 되어서도 궁핍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불균형 문제는 언젠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파장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다가올 새로운 국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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