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원의 정치 칼럼] 탈원전, 꼭 필요한 정책일까

2020년 11월 23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 사용을 2045년 이전까지 0으로 감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안병욱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2050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현재 지구에서 이상 기후 징후를 나타내는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면서 환경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나 또한 탄소 중립을 환경을 위해서 지지한다. 하지만 탄소 중립을 하면 한국 전체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천연가스+원자력을 대체를 해야 한다. 그렇다는 것은 원자력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나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탈원전의 주요 쟁점은 안전, 환경 문제, 전력, 경제성이 쟁점인데 안전 부분에서 살펴보자면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꽤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초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의 원자력 발전소는 기술적 결함은 물론이고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는 대체로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또한 환경 문제에서 앞에서 언급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탄소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인류의 안전은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결론적으로 탈원전을 하면 부족한 전력수요를 메꾸기 위해 석탄 화력을 더 많이 쓸 것이며 이는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화한다.

참고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78284?sid=102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초미세 먼지 농도는 어떨까? 우리나라 초미세 먼지 농도는 2019년 기준으로 2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나빴다. 이에 기후환경회의는 총 29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으며 2030년까지 초미세 먼지 농도를 15㎍/㎥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간에 상대 가격을 2018년 기준으로 100:88에서 다년간에 걸쳐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00:95였으며 이후에는 OECD가 권고하는 수준인 100:100으로 조정하자는 제안도 들어갔다. 무슨 뜻이냐면 현재 경유세는 1L당 약 530원 정도 하고, 휘발유세는 1L당 약 746원인데 세금을 조절해서 이 둘의 격차를 줄이고 최종적으로 휘발유세와 경유세의 가격을 똑같이 만든다는 뜻이다.

참고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78284?sid=102

 

 

마지막으로 기사를 마치면서 탈원전은 경제적, 환경적, 전력 문제에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반대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해도 미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탈원전을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탈원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마친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