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영의 시사 칼럼] 군인에 대한 대우, 이대로 괜찮은가

군인이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라를 수호하는 군인들은 먼 역사에서도 존재했다. 삼국시대 신라의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화랑도, 고려 시대 줄기차게 몽골에 대항했던 삼별초, 그리고 국권 수호를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였던 의병과 독립군 등이 바로 그것이다.1

 

 

요즈음 군인의 부당한 처우가 화두에 올랐다. 군대는 민간인 집단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 때문에 일반사회에서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규율을 지켜야 한다.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일사불란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고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군대는 위험한 무기를 취급하는 집단이므로 군기와 규율에 의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로 무장했다고 하더라도 군인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2

 

하지만 군인에게 규율이 아닌 부당한 처우가 들이 밀어져서 인권유린이 일어난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최근에 화두에 오른 사건은 코로나로 격리된 군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휴가를 받고 돌아온 군인들은 제대로 된 밥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없는 도시락을 먹었다. 또한 이를 커뮤니티에 제보하자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고 한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씻거나 화장실을 가는 시간도 모두 통제하고 심각하게는 며칠 동안 양치, 세수와 같은 기본적인 청결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이외에도 가끔 수면위로 드러나는 군대 내 폭력이나 왕따 문제, 성폭력 문제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지만 눈에 띄는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아하다. 군대가 계급사회이고 우리나라의 병력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점은 이해가 가지만 군대를 보고 ‘여기가 정녕 21세기가 맞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회가 도태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대 내의 문제와 별개로, 일반 국민들도 군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의무 복무라고는 하지만 군대에 있는 그 기간 동안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직업군인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다. 미국에서는 군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Thank you for your service(당신의 복무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각 나라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 군인들에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본 일이 드물다. 우리나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을 수호하고 있는 군인. 그 이름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부당한 처우, 인권 유린 등은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주

1.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5559&cid=46628&categoryId=46628
2.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5559&cid=46628&categoryId=4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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