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인의 사회/무역 칼럼]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들

 

 

얼마 전, 집 앞 공사장 앞을 지나가다 외국인노동자와 어떤 한국인 아저씨의 말다툼을 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어려움과,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우리나라가 겪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다.

 

먼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내가 보았던 아저씨들의 싸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언성만 높이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언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여러 서류를 제출하거나 생활할 때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한국어 교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의 80% 이상은 단순노동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한국어를 학습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1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기보다 이들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같은 곳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모든 서류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인터넷으로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 가능하므로 외국인 근로자 또한 한국어 없이 모국어로 복잡한 절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달업체나 마트 등의 기업에서 외국인의 전자상거래가 편리하도록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지원하여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그럼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의 어려움 없이 외출 없이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이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인데, 작년 코로나가 막 발생한 시점, 한 한국인 고용주가 네팔의 직원들을 강제로 격리해 이들에게 나가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일이 있다. CCTV로 감시하고 있다며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엄연히 인권침해이고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다.2 그뿐만 아니라 난방이 잘 되지도 않는 비닐하우스, 시설이 열악한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얼어 죽은 외국인노동자의 이야기도 무척이나 큰 이슈가 되었던 적 있다.3 이러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 다민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편견 없는 시선이다. 비대면과 디지털화로 인해 국경이 없다시피 해진 이 글로벌 사회에서 다른 국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기도 하며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다. 따라서 관련 인권 교육은 항상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시간이 지나 더욱 다양한 국가들과 인적, 물리적 교류가 증가하고 출입 국자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띄면 띌수록 곧잘 적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노동자로 인해 우리나라가 겪는 어려움은, 불법체류자 문제이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노동자 고용은 하락하고 급여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는 싼 인건비로도 일을 하므로 자연히 동종업계에서의 급여 수준이 하락하는 것인데, 다른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인도 피해를 볼 것이다. 또, 이런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막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간 불법체류자가 또 다른 지인에게 홍보한다면, 그런 불법체류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해결 방안으로는 취업비자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3년 안에 3번의 직장을 옮기면 단속에 걸린다고4 하는데, 이 횟수를 늘리거나 조항을 수정하여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용

1.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49182.html 

3.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75694.html 

4.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912172206005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