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우의 경제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 중에도 경제적인 문제는 지극히 다양하면서도 극단적인 부분이 많다. 대체로 백신의 접종 완료와 함께 예상되었던 팬데믹 종식에 대한 희망은 델타 변이 등의 확산으로 다시 혼란 속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할지 생각해 보자.

 

IMF(International Monetary Found,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2020년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26일 수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몇몇 주요 국가들의 2021년 전망치를 살펴보면 미국 5.1%, 유로존 4.2%, 일본 3.1%, 중국 8.1%이고 대한민국은 3.1%이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3.1%이지만 전 세계 평균 5.5%, 선진국 평균 4.3%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2022년 전망치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2.9%로 올해보다 0.2% 포인트 하락하지만, 미국은 2.6% 포인트 하락한 2.5%, 유로존 0.6% 포인트 하락한 3.6%, 일본 0.7% 포인트 하락한 2.4% 등 큰 하락을 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1 이 수치는 역시 대한민국이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 세계 모두 어렵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욱 잘 해내어야 할까?

 

첫째는 비대면 사회로의 변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코로나는 원격수업과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사회 문화를 만들었다. 이것은 당연히 쇼핑, 금융, 오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오게 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일반화는 이 사회가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실례이다. 그러나 당연히 이 변환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고 당장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실업, 불평등을 막기 위해 다각적이고 엄중한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는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양극화라는 말을 들어 왔다. 기자는 이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시장 만능주의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미 가진 자의 논리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놓는 궤변이다. 코로나 시대 정부의 민주적 통제의 역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공공성을 주축으로 하는 시장 경제와의 결합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해법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조세의 형평성과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잘 닿을 수 있게 하며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의 수립에 힘쓴다면 경제적 불평등 구조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친환경 경제의 선두 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감축이 시급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자는 친환경적 경제회복의 기치를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K-방역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탄소 친환경 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경제 성장이 먼저이고 환경은 경시하는 시대는 지났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친환경 1위 국가로 만들어 보자.

 

아직도 엄청난 변화의 돌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다시 확진자의 발생에 따라 방역의 문을 다시 닫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십일 째 1,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모든 것이 예상대로 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모습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세계 속에 우뚝 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각주

 1) 인용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6170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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