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역전쟁, 그 궁극적 이유는?

무역전쟁의 진정한 이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 트럼프의 무역전쟁, 궁극적 이유는?>

 

2016년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트럼프. 집권 2년 차인 그는 외국산 세탁기 등의 세이프 가드’ 발동하는 등의 보호 무역 주의의 칼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일명 ‘Hot place’로 칭해지는 그의 트위터에서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자국에게 매우 불리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대상국을 상대로 강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 및 자국 내의 우려와 문제점 지적에도 무역 전쟁의 확산 속도와 범위는 날로 커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철강 관세 폭탄 대상국에 들었던 한국, 그에 대한 방안으로 미국 차 수입 쿼터 확대 조건으로 부분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중국과 관세폭탄 난타전에 돌입한 미국, 왜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촉발 시키는가?


이는 11월에 치를 미국 중간 선거(midterm election)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중간 선거란 미국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시행하는 것으로 상원( 100석 중 35), 하원( 435석 중 모두 참여), 주지사와 주 검찰 총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서 상의원의 1/3과 하의원 전부가 바뀌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다소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고 더불어 트럼프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상태이므로 민주당한테 상·하원을 빼앗긴다면 실질적으로 정치적 식물인간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대통령 선거 전략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도록 정당의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반면에 투표율이 대선에 비해 낮은 중간 선거의 핵심 전략은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렇다면러스트 벨트중간 선거에서도 중요한 곳인가?


1870년대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사양 등으로 인해 불황을 맞은 지역에 반에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결정지은 지역이지만 이 지역은 대선일 경우에는 중요한 곳으로 간주되지만 중간 선거에서는 지지층의 집결이 우선시되므로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보여진다.

   


트럼프,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화당은 보수 세력으로서 안보와 애국을 중시한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애국과 안보를 현재 미국의 상황과 결부시키려 하는 묘수를 보인다. 그가 이를 생각한 이유는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말한 경제를 화두로 대통령 당선고지를 전령했었던 클린턴을 뽑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높은 GDP와 낮은 실업률 덕에 최고의 경제 호황기를 맞고 있다. 이런 최적의 조건에서 트럼프가 애국심과 안보에 더불어 경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트럼프 공화당의 필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생각한 무역 전쟁의 필수조건은?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으로 볼 수 있다.


-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선?


애국과 경제를 결부시킨 애국 산업을 공략하라고 할 수 있다미국은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 전면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반이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1931년 뉴욕 맨해튼에 지어진 마천루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세기 전반 뉴욕의 비즈니스 기능을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으로 볼 수 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선 다량의 철근과 콘크리트를 필요로 하는데, 이 시대 미국의 철강 생산량은 전세계의 1등을 차지한다


이 시기가 바로 미국 철강 산업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미국의 애국 산업을 철강 산업으로 보아 무자비한 철강 보복 관세 폭탄을 날린 것이다. 이는 단순히 철강 산업의 부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과거의 영광과 애국심을 자극하는 노림수로 간주되어진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미키마우스 법을 지적하는데 미키마우스 법지적 재산권 침해를 엄중힌 단속할 것임을 트럼프가 천명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조준 사격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중국은 지적 재산권의 무법천지이기 때문이다그가 이를 시작한 것은 무역 전쟁의 신호탄을 먼저 날린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위대했던 미국을 안보와 애국으로 재건하자는 트럼프의 전략이며 또한 중간선거에서 애국과 안보 경제의 콜라보 전략으로 필승을 거두기 위한 전략이었음 알 수 있다


출처: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14} 트럼프는 왜 무역전쟁을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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