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지의 시사/과학 칼럼 3] 실업률 상승에 대한 국가정책

-상승하는 실업률-

요즘 뉴스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주제 중 하나가 우리나라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실업률이란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을 뜻합니다. 실업자들의 비율이라는 것인데 이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최근에 들어서 IMF이후 최대라 합니다. 이렇게 실업자들이 증가할 때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투자-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 17년경에 약11조원을,올해 3조8천억 원 그리고 재정보강으로 4조 원을 투자하여 약 20조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취업자가 15만 명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가지 않았던 다른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실업자 수가 올해 초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행-
 

 

 

 

정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란 재직자, 구직자 모두 누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각종 학원비나 자격증 준비에 필요한 수강료 등등을 나라가 대신해서 내주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간 200만 원 5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률 상승에 대한 생각-
 
실업률이 상승하고 동시에 물가도 치솟고 집값 또한 올라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제 식견이 그 앞날을 예측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현상 또한 경제 성장의 기초적인 단계이고 지금까지의 엄청난 경제성장속 가려진 부족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마냥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