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범죄/시사 칼럼] 고칠 수 없는 문제, 학교폭력

당신은 친한 친구, 혹은 누군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가, 직접 가서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인가?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정의감이 있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 직접 가서 도와주는 사람은 요즘 시대에 정말 드물다. 부끄럽지만 나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것 같다. 만약 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게 된다면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곳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폭력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점점 단순해지고 있다. 단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경을 거슬러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습이 웃겨서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요즘 뉴스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보면 학교폭력에 가담하게 된 이유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다. 학교폭력은 꼭 학교에서만 일어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아니다. 학교 밖에서도 집단으로 폭행한다면 그것 또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에서 10대 집단폭행 사건이 있었다. 4명의 학생들이 한 명의 학생을 돌아가며 폭행하고 고문하고 나체사진을 찍는 등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숨지는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미약한 처벌을 받았다. 그들은 시체를 방치하고 금품까지 요구하며 협박도 했지만 소년법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이와 같은 혹은 더 심한 학교폭력과 집단폭행이 현재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학교폭력 방지 활동을 해야 할까? 학교 내에서 더욱 엄격한 체벌을 해야 할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깨닫고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가능했다면 애초에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생각한 가장 좋은 방법은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소년법만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많다. 나이를 무기로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요즘 모든 청소년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중 나쁜 학생들은 오히려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학교폭력, 집단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 하지만 소년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신들도 성인 범죄자와 다를 바 없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범죄는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폭력이 없어질까? 내 생각에는 평생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라면 필연적으로 폭력이 따라온다. 학교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두가 "과연 폭력이 옳을까?", "폭력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폭력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폭력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잠깐이라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생각을 넘어서 실천까지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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