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욱진의 시사 칼럼] 통일 이득일까요? 네 이득입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써 그 역사는 벌써 약 70년이다. 70년이라는 세월 또한 같은 민족이었던 우리들은  한 쪽에서는 공산주의, 한쪽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마련하며 같은 민족과 같은 언어 말고는 공통점을 찾기도 어렵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보통 국경이라고 생각하면 38선처럼 철조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에 가려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길바닥에 그려진 흰 선을 두 다리로 넘는 것만으로도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하루에 자신의 나라와 외국을 백번은 넘나들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반도지만 사실상 섬이다.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대륙과 해양진출이 가능하다는 반도의 사전적 장점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 하지만 그런 시선들은 우리나라 분단 이후 역사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분단 이후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 이승만이 집권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헌법은 말 그대로 허울뿐인 법이었다. 애초에 헌법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으며 헌법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도 없었다. 그렇기에 헌법은 이승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하고 싶어 했고 온갖 부정적인 수법을 써가며 표를 받았다. 상대 정치인들을 납치하기도 했으며 투표소에서 상대 정치 파의 개표 인들을 쫓아내기도 했다. 부정선거는 기본으로 저질렀다. 이런 꼴을 보자니 당연히 대중도 뿔이 나 시위를 벌였다. 이승만을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그들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진압의 정당성을 더했다. 또한 자본주의를 채택하면서 반공(공산주의 반대)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이러한 대중 탄압방식은 박정희 정부 때도 이어졌다. 이 때문에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북한에 악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다.

 

현재는 사람을 간첩으로 모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사라졌지만, 북한이 진짜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악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한 북한을 안 좋게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시선은 당연히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다. 다시 말해 국민이 주인이며 정부는 단지 우리의 대변인일 뿐이다. 근데 주인이 통일을 반대하면 대리인이 알아서 통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통일은 반드시 이득이 된다. '민족성 회복'처럼 추상적이며 불확실한 이득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십대로써 증언하건대, 젊은 사람들은 실리를 추구한다. 즉 경제적인 이익처럼 사람들의 생활에 확실한 이득이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것이며 통일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통일을 하면 생기는 이익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예상가능한 것은 지하지원이다. 독도에 미래자원으로 각광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묻혀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 것이다.  하지만 독도만큼 지하자원과 지상자원이 풍부한 곳이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금 매장량이 남한의 15.8배, 은 매장 4배이다.  그밖의 광물을 전부 포함하여 남한의 23.9배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다. 애초에 금이 남한의 15.8배나 많다는 것부터 상당한 경제적 자원이 땅속에 잠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원 중에서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희토류이다. 희토류는 LED, LCD, 휴대폰 카메라에 필수적인 재료이며 방사능을 다루는 원자로 제어제로도 이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희토류는 반도체 산업이 주인 우리나라에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한 자원이다. "일본이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부를 계속 잡아놓고 있자, 중국정부가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니 일본이 사흘 만에  그 어부를 풀어주더라"라는 실화가 보여주듯이 희토류는 전자제품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이러한 희토류를 세계 2위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희토류가 발에 채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이 된다면 유럽의 영국에서부터 러시아를 관통하고 우리나라를 거친 후에 해저터널을 뚫어 일본까지 길을 이으면 그곳에 기차가 다니게 된다. 이  기차는 곧 무역 및 물류 산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이 철도의 중간에서 나오는 이익을 전부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송유관(기름이 통하는 관)을 이을 수 있게 된다면 운송비가 싸지니까 자동차 휘발윳값이 낮아지게 되며 우리 생활에 확실한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익은 또 있다.  바로 관광자원이다.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 그리고 금강산이 있어 산지 관광으로의 수입이 짭잘할 것이다. 또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과 고려의 수도인 개성이 북한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고등학교 한국사 시간에 자지만 않았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곳도 물론 방치상태이다. 만일 통일이 되어 그곳을 개발 및 발굴 할 수 있게 된다면 백제 금동대향로 같은 것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뜻이다. 또한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북한의 인구와 합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쪽에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관광자원이 있으니 이를 상품화시킬 곳이 필요하게 되며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1

 

DMZ도 빼놓을 수 없다.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70년 동안 DMZ는 남한과 북한 어느 쪽의 손길도 닿지 않은 자연을 보조하고 있다. 이 자연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는 DMZ 보초 도중 들은 호랑이 울음소리 썰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DMZ이다. 당연히 세계 각국의 자연 연구학자들이 제일 연구하고 싶은 곳이다. 이처럼 북한과 통일을 한다면 자원 문제, 저출산 문제, 요즘 심각한 일자리 문제, 문화적 풍부함, 물류적 이득, 기름값 인하 등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 근데 이런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두고 통일할 때 생기는 비용을 걱정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통일하면서 사라질 국방비 예산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니 괜한 걱정 집어치우라고 말해주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할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바로 양국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이 있다. 미리 말하자면 이 시나리오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이다. 북한이 현재 많이 의존 중인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그런데 만일 북한이 스스로 붕괴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게 되며 북한이 완전히 중국 땅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빨갱이 같은 저급한 단어로 공격하는 집단이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통일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시도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며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물론 그 결과가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결과도 모르는데 북한과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빨갱이로 몰아가는 멍청한 짓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할 장애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단지 현 정부의 평판을 내리깎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부동산 정책이나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는 것은 어떤가? 그편이 자신과 사회에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알아서 망할건데 가만히 있자는 사람은 중국이 북한을 차지하길 바라는 사람들일지도 모르니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어떻게든 자발적 합의로 통일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외세의 개입 없이 북한과 남한의 완벽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1.https://www.youtube.com/watch?v=FdnJeS2ABF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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