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원의 정치 칼럼]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2020년 8월 15일에 강행된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1주일 넘게 100~200명대를 넘기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하지만 8월 7일부터 4년 차 전공의부터 시작해서 3년 차, 2년 차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19 최전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의료진들이 집단 파업함에 따라 우리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게 되어 현재 이 상황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 사태 해결에 힘쓰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020년 7월 23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과 추후 한방 첩약 급여화,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법안에 대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도하에 8월 7일에 파업에 돌입했고 8월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주도 하에 파업을 시작했다.200년 7월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의 단체 행동 이후 발생한 파업이다. 8월 19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협상이 결렬되어, 2020년 8월 21일에 인턴과 4년 차 전공의가, 22일에는 3년 차 전공의가, 23일에는 1,2년 차 전공의가, 24일에는 전임의가 합류하여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왜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에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파업까지 하는 것일까? 또 정부는 왜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을 할려고 하는 것일까? 우선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사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대학병원에 3달 전에 예약하고 가도 교수를 만나면 3분 진료를 받고 특히 대학병원은 예약이 항상 밀려있고 전공의들은 주당 120시간을 일한다는 모습을 주로 보였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는 의사 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고용의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예를 들어서 대기업 직원들이 매우 많은 업무강도와 야근에 시달리는 것 또한 당연히 기업이 직원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서지 취준생이 부족한 게 아닌 것처럼 병원의 의사가 부족한 것은 병원 차원에서 충분한 의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만약 위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즉,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공공의대를 나온 공공의사들을 사실상 군의관을 양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낮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2천 명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각 의료취약 지역에 있기 때문에 1차 의료는 전국에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단순 의사 수 증가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문진과 응급처치, 상급병원 전원과 지역 보건관리 등등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의 진료와 상급병원인데 이것은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보완하거나 재고를 해서 대한의사협회와 협상을 잘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현재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므로 의사의 파업은 곧 의료, 경제,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2889.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268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