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가 국내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 활개 치는 한 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4일 파업을 강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6-28일에 2차 총파업까지 진행된 상태다. 시작은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보건정책 통보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성행으로 의료진들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발생하자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 파업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의료진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에 대한 반발은 당연하다.’ 많은 의견이 오가는 와중 자세한 경황을 알아보았다.
정부, 보건복지부 측에서 4대 의료 정책을 상의 없이 추진 발표하며 사태가 발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상의 없는 통보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의대 정원 확대, 2. 공공 의대 설립, 3. 한방 첩약 급여화, 4. 비대면 진료. 1, 2 번째 정책의 경우 의사 수 증원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의료 취약지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성급했다는 의견이 대반수를 차지해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의료 취약지에 의사 수를 증원한다 해도 성과는 빨라도 10년 후에야 볼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 미래에 성과는 큰 의미가 없다. 또한, 무턱대고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의료 취약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들은 일정 기간인 3-4년이 지나면 취약지를 벗어나 수도권으로 옮길 것이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수도권에 머물게 된다. 더불어 공공의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교재비, 기숙사비, 학비 등 모든 경비가 지원된다. 이에 마스크를 지급해도 모자란 데 10년 뒤 미래를 위해서 세금을 낭비해야 하냐는 의견도 나왔다. 차라리 취약지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혜택과 복지를 해준다면 문제도 해결되고 세금도 아낄 수 있기에 의사들은 물론이고 국민도 납득하지 못한 것이다.
한방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도 비효율적인 것은 매한가지이다. 국민들 중 첩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한데 건강보험 항목에 한약을 추가하게 되면 가격의 인상과 다른 항목의 부실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야말로 억울하기 그지없다. 먹일 일 없는 한방 첩약을 위해 건강 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비대면 진로의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기 힘들다. 오진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상태 변화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쉽게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정책을 코로나 안정 전까지 유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의료계 측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좀처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마당에 국민들의 갈등도 심화하였다. 파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환자와 식물인간이 된 환자들의 유가족들은 파업이 옳지 않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반면 정책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사람들과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 철회가 없으면 파업 또한 지속할 것이라고 한다.
9월 7일 무기한 3차 총파업까지 예고된 한편 코로나19 상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분위기는 침체하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국민들의 정서는 무너지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협의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극한의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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