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를 소비자 잉여라 하고, 생산자가 판매했을 때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를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1 우리 사회는 이런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총 잉여를 극대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원한다.2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사회 구성원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했는지 따지는 형평성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로 인한 암시장 형성,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등과 같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정 거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급, 과세 부담, 가격 상한제 등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며 시장에 개입한다. 나는 그중에서도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가격 상한제는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최저 가격제란,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가격을 시장 균형 이상으로 정하고 그 이하로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때문에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만 하는 공급자들의 부담을 덜어줘, 공급자로서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다.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가격을 규제하고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3 생산자들의 담합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볼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가격 규제는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우선 최저 가격제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버린다면, 생산자의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 수요는 줄어들어, 초과 공급 현상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 물건을 사지 못하게 되고 생산자는 초과 공급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최고 가격제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는다면, 생산자는 이윤을 남기기 힘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상품의 품질 또한 낮아져,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가격 상한제에 대해 알아본 것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국민들께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만,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영향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게 되었다.
우선 정부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당한 규제를 해,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지닌 시장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이런 정부의 노력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개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며, 바람직한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는 미래 기업가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기업의 이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고려한 입장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맞춰 정직하게 경영을 하고 싶다. 또 이런 점을 마케팅의 일부로 삼아가며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리고 싶다.
각주
1.인용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3896&cid=40942&categoryId=31819
2.인용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7dfd9c65bc24e84b19828c94cd1a07e
3.인용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07145&cid=42107&categoryId=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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