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윤의 시사 칼럼] 식량 안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기를 맞은 가운데,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에 관한 문제 또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인 의식주 중 식, 즉 식량 공급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낮아 해외 수입으로부터 식량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식량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이나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는 것,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의 숙제가 될 것이다. 

 

사실 식량 안보 문제는 비단 코로나 이후 생겨난 문제만이 아닌,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TV 광고에 나오는 기아 문제와 후원 광고가 현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기아 문제, 즉 식량 문제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무역 상황이 악화되며 기존에 식량난을 겪고 있던 국가뿐만 아니라 해외 식량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 또한 식량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 안보 문제의 핵심이다. 

 

해외 식량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하루 빨리 의존도를 낮추어 자급률을 높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코로나 팬데믹처럼 무역에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처럼 전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삭량을 공급받는 국가와의 무역 마찰이 생겼을 때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이 생겨 식량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식량의 공급을 무기로 활용하는 국가가 생길 수 있다. 자원의 편재성으로 인해 자원의 가격과 수출량을 임의로 조정하여 이를 무기처럼 휘두르는 자원 민족주의처럼 식량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국가가 식량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해외 식량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짧은 시간 내에 낮추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면 식량을 재배할 경지와 기술력, 노동 인구 등의 확보가 필요한데 단시간 내에 충분한 정도의 이러한 자원들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해외 식량 공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와 같은 노력을 해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개별 국가는 식량을 수입하는 무역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식량 문제는 생존과 아주 밀접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더욱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약을 맺어 식량 수입 무역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외부의 변화로 인해 조금의 차질이 생기더라도 식량의 수입만은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고리를 맺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식량 안보 문제는 생존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서 오래 전부터 인류에게 가장 큰 숙제로 자리했던 문제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식량 문제를 겪게 된 현재, 개별 국가는 식량 자급의 중요성을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할 것이며, 당장 눈앞에 놓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과 관련된 무역망의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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