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특검 연장요청 불승인 결정…黃-野 갈등 심화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요청 불승인

"특검 주요목적과 취지 달성, 나머지 수사 검찰에서" 공식입장 발표

"黃-野 최악의 대치국면으로 접어들어"

"野 천인공로할 '2.27 만행', 與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마라"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불승인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이로서 박영수 특검은 지난 7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8일 공식 수사기한이 종료된다.


홍권희 총리공보실장은 27일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신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투입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수사기간 불승인 판단배경을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일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를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후 검찰의 수사미진으로 별도의 수사체계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한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서 박영수 특검은 28일 공식종료를 앞두게 되었으며,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특검은 수사 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으로 인한 황 권한대행과 야당이 최악의 대치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 만행'으로, 천인공로 할 결정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 재벌대행, 국정농단 대행이 되기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정당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한국당은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해) 당론으로 이미 결정한 바 있고, 황 대행의 발표대로 특검에 이은 수사가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은 더 이상의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의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밝혀 야당과의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與-野는 논평과 브리핑으로 특검에 대한 시각 차를 분명히 나타냈다.


한국당은 "특검을 야당이 임명하고 특검보를 4명으로 하며, 수사관도 100여명 이상에 25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역대 사상 최고의 슈퍼 특검이었다"며,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무한정 특검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특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이) 헌재에도 불출석을 결정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대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등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를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특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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